지원목적

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·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

선정기준

○ 실업급여 수급요건(고용보험법제69조의3)
-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
-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-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(고용보험법제69조의3, 시행규칙제115조의3)
 - 사업장이 폐업할 것
 -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
 ※  매출액감소요건: 6개월연속적자,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% 감소
      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
 -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(사업조정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, 자연재해 피해기업, 질병부상등, 거소이전, 병역복무등)

신청기한

신청방법

○ 고용보험가입신청
 -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

○ 실업급여 신청
 -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신청서 제출

지원대상

○ 실업급여 신청요건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,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