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보전부담금 감면
요건 해당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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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농업인 등 부담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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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감면요건 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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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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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지방자치단체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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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.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※ 구체적인 감면 시설 및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[별표2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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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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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