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

○ 연평균 460여 건 지원, 예산 212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4.5천만 원 내외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진행절차
     - 건축신고 :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
     - 조사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문화재 협업포탈'에 회원가입 후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(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)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 반려(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)
     - 발굴허가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문화재협업포탈' 사이트에서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
     - 발굴허가 :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'문화재협업포탈'을 통해서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
    
    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,322㎡ 이하인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문화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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