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

○ 청소년,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
1. 지원대상 :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(채무)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
2. 지원내용 
 - 상속포기 :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
 - 한정승인 :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
 - 후견인 선임 등 :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'미성년후견인 선임 등'관련 소송 지원  *제외대상 :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,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
3. 신청방법 및 절차
 - 신청기관 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
 - 지원절차 : 추천(동, 구청, 민간, 사례관리기관) ⇒ 신청(대상자→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심의 및 결정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통지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→대상자) ⇒ 법률지원(법률기관→대상자) ⇒ 지급(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→법률기관)
4. 유의사항 :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.
 * 법정상속 순위
  1순위 : 직계비속(자녀)과 배우자 (항상 상속인이 됨)
  2순위 : 직계존속(부모님)과 배우자 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  3순위 : 형제 자매 (1, 2 순위가 없는 경우) 
  4순위 : 4촌 이내 방계혈족 (1, 2, 3순위가 없는 경우)

* 단순승인 :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
* 상속포기 : 빚과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음(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.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.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1001~202212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및 절차
     - 신청기관 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
     - 지원절차 : 추천(동, 구청, 민간, 사례관리기관) ⇒ 신청(대상자→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심의 및 결정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통지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→대상자) ⇒ 법률지원(법률기관→대상자) ⇒ 지급(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→법률기관)
     *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.
    
    ○ 신청서류
     -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
     -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     -사망진단서
    *신청서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(http://jjfwc.jjwf.or.kr.)다운로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지원대상 :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(채무)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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